[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고위공직자의 주거 자산이 서울과 강남 3구에 집중되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 재산 공개 대상 2,581명이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4,527채로 집계됐으며, 절반 가까운 고위직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전체의 29.7%, 강남 3구가 서울 내 41.5%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고가 지역 중심의 편중 흐름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절반이 다주택…3채 이상도 460명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2,581명 중 48.8%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는 460명(17.8%) 규모였다. 전체 재산 5조7,134억원 중 건물 자산은 3조3,556억원(58.7%)이었다.
직군별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관료 1.89채, 지자체장 1.87채, 지방의회·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1.71채, 국회의원 1.41채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소수정당·무소속 의원 0.8채였다.
공직자 보유 주택 1채당 평균 가액 현황. 직군별 평균 보유 가액은 공공기관·국책기관 700,221원, 22대 국회의원 675,426원, 정부 고위관료 662,622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리더스인덱스)
◆ 아파트 2,665채…가액은 전체의 76.7%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4,527채 중 아파트가 2,665채(58.9%), 가액은 1조7,750억원(76.7%)이었다. 뒤이어 단독주택 16.6%, 복합건물 8.6%, 오피스텔 6.9%, 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 합산 9.0% 순이었다.
리더스인덱스는 "다주택자의 경우 아파트를 기반으로 단독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을 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1,344채…수도권 편중 지속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4채(29.7%)로 가장 많았다. 자산가액은 1조3,338억원으로 주거자산의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경기 781채(17.3%), 인천 136채(3.0%)를 더하면 수도권 비중은 정확히 50%였다.
서울 내부에서는 고가 지역군 쏠림이 두드러졌다. 강남구 229채, 서초구 206채, 송파구 123채 등 강남 3구는 총 558채로 서울 전체의 41.5%였다. 이어 용산구가 74채를 기록하며 사실상 ‘고가 톱4’를 형성했다.
정부 고위관료와 지자체장은 1인당 1.9채로 가장 높았고, 지방고위관료 1.9채, 시·도교육청 1.8채, 지방의회 1.7채, 공공기관·국책기관 1.7채, 22대 국회의원 1.4채 순이었다. (자료=리더스인덱스)
◆ 다주택 상위 공직자…지자체·학계·의회에 분포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강남 아파트 1채, 고양 오피스텔 38채, 속초 오피스텔 1채, 배우자 명의 강남 복합건물 2채 등 총 42채였다.
양준모 부산시의원 32채, 강희경 제주대 교육부총장 31채가 뒤를 이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정하용 경기도의원은 각각 17채를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의원으로 13채였다. 이어 조은희 의원 10채, 최수진·장동혁 의원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10채,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 원장 9채,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 등이 다수 보유자로 나타났다.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도 각각 7채를 신고했다.
◆ 정당별 보유 가액도 격차…정치권 집중 구조 확인
국회의원 보유 자산의 가액 분석에서도 쏠림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전체 국회의원 주거자산의 57.4%, 민주당은 39.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에서도 특정 정당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주거자산이 특정 고가 지역에 집중되는 흐름이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남·용산 중심 편중이 반복되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 강화'에 대한 제도 정교화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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