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수도권 중심의 신축매입임대 1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11일 대전 유성구 LH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열고,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착공 중심으로 사업기준을 개편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점검회의로, 공급 속도와 품질을 병행 관리하는 이행체계를 본격화했다.

11일 대전 유성구 LH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주택매입 현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 9·7 대책 후속…“공급속도·입지품질 모두 강화”
LH는 정부의 9·7 대책에 따라 신축매입 착공 목표 14만가구 중 90% 수준인 12만6,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사업평가 지표를 ‘계약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고, 속도·품질·민간참여 확대를 병행하는 다층적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신축형 임대는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공급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라며 “민간의 공급역량과 공공의 관리체계를 결합한 협력형 모델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 중심 점검…내년 서울 1만가구 착공 목표
이날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전국 13개 지역본부장과 매입임대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매입 추진현황과 병목요인을 공유하고, 우수 입지 확보·행정절차 단축·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경숙 본부장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과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내년 서울에서만 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 착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속도뿐 아니라 입지, 품질, 공공성 모두를 확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민간참여·제도개선 병행…시장 반응 “실행력이 관건”
LH는 신축매입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기준 전환 ▲우수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인센티브 강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착공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속히 확보한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꿔, 공급 지연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택개발업계서는 이번 조치가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민간사업자의 실제 참여율과 자금조달 여건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태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LH의 착공 중심 전환은 공급 실행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민간이 참여하기 위한 금융·인허가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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