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지은지 30년이 넘은 수서1단지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오랫동안 ‘미래 과제’로만 남아 있던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궤도에 오른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넘은 단지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역대 정부는 공급 위주 정책에 밀려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낡은 임대아파트 문제는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본격 추진이 시작됐다.
◆ 2030년까지 2만3천가구 재건축 착수
정부는 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2만3,000가구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단지 가운데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내년 초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 중계1·가양7·수서1·번동2 단지가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선다. 하계5단지는 기존 570가구에서 1,336가구로, 상계마들단지는 140가구에서 363가구로 늘어나며 두 단지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중계1단지(882→1,370 가구, 2028년 착공), 가양7단지(1,998→3,235가구, 2029년 착공), 수서1단지(2,565→3,899 가구)와 번동2단지(1,766→3,048가구, 2030년 착공)가 차례로 진행된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확정한 서울지역 주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하계5·상계마들·중계1·가양7·수서·번동2 등 총 6개 단지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2033년까지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수도권 노후 임대 급증…주거복지+공급 확대 병행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건축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는 2024년 말 기준 8만6,000가구에 달하며, 10년 뒤에는 16만9,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우선 2만3,000가구를 선정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일부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도 병행 공급한다. 주택개발업계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더 넓은 평형·소셜 믹스 단지로 재탄생
재건축 이후 새 단지는 기존 영구임대의 협소한 구조에서 벗어나 평균 20평대 이상 넓은 평형으로 공급되며, 소득 기준도 현행 1~2분위에서 1~6분위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낙인효과를 줄이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주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 주변 공공임대의 공가나 신규 매입임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며,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세부 이주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 “국가적 과제, 지속 추진”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일 수서1단지를 방문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가적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이주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 이주 반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은 “보완책 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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