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국 주택건설실적 그래픽. 인허가·착공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수도권 준공은 누적 기준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건설 통계를 ‘잠정치·확정치’ 등 두 가지로 공표하는 새 체계를 도입키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행정정보 입력 지연이나 승인 취소 등으로 발표된 수치와 실제 공급 물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매월 잠정치를 공개하고, 이듬해 9월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 통계 개편 배경과 기대 효과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지자체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한 인허가·착공·준공 수치를 모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통해 공표돼 왔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도 지자체가 수치를 추가 입력하거나 세대수 증감, 승인 취소가 이뤄지면서 실제 공급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도 당초 42만8,000가구로 발표됐으나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43만5,000가구로 달라졌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도입했다. 매월 잠정치를 우선 공개하고, 이듬해 9월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정책 당국과 시장이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통계 개선 위원회 위원장)는 “잠정치와 확정치를 분리해 공표함으로써 다양한 통계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공급 전망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투자자는 잠정치를 기반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도 확정치로 위험을 보완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 지난 8월, 인허가·착공 감소, 준공·미분양은 증가
개편 방식이 처음 적용된 8월 통계에서는 공급 지표가 엇갈렸다.
전국 인허가는 1만7,176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39.9% 감소했으며, 서울은 1,627가구로 72.4% 급감했다. 착공도 전국 1만6,304가구로 44.2% 줄었고, 수도권은 57.8% 감소했다. 반면 준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준공은 2만18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52.8% 감소했지만, 서울은 3,167가구로 30.2% 늘었고, 누계는 40,071가구로 150.8% 급증했다.
거래는 위축 양상을 보였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6,252건으로 전월보다 28% 줄었으며, 서울 아파트 거래는 4,154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21만3,755건으로 전월 대비 12.4%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2.1%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6만6,613호로 한 달 새 7% 늘었고, 준공 후 미분양도 2만7,584호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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