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4일 서울에서 자율주행 산업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업·운수업계·학계·시민단체와 함께 규제 혁신 및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제주도 자율주행버스'. (사진=제주도 제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으로, 기업·운수업계·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해 규제 혁신과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규제 혁신 후속 논의
국토교통부는 24일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산업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강조된 규제 혁신 기조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학습용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시범운행 실증지역 대폭 확대 등 산업계가 요청해온 규제 합리화 방안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조치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과제를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현장과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자율주행 기업(라이드플럭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 운수단체(전국버스·택시·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연구기관과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단순한 제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수업계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특징이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가 함께 자율주행 상용화의 영향을 직접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행사는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어 둬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 성장 비전과 신중론
강희업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교통 편의를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안전관리 제도화를 병행해 상용화 기반을 다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업 도약에 앞서 안전성과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실증지역 확대와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험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상용화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운수업계와 협력은 필수지만, 기존 고용 구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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