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관련 예산 증감 현황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급 계획은 19만4,000가구, 관련 지출은 2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16조5,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공적주택 직접 공급을 강화하는 대신 금융지원은 줄이는 방향이 뚜렷하다.
공적주택은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관리하는 주택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적립형·토지임대형 주택까지 포함한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구상의 첫 실행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계획은 총 19만4,000가구이며,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6조5,000억원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소관 전체 지출 증가분이 4조2,0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공적주택에 상당한 재원이 집중됐다는 평가다. 특히 임대주택 출자 규모는 올해 3조원 미만에서 내년 8조3,274억원으로 180% 이상 확대된다.
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돼온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구입·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직접 공급을 늘리고 금융지원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전문가들은 “직접 공급 확대는 주거안정 효과가 크지만, 대출 축소는 서민 체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적주택 외에도 '건설경기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목'이 포함됐다.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5,000억원)이외에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4,361억원 ▲ 가덕도 신공항 7,000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철도 안전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9,000억원으로, 공항 안전 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각각 대폭 늘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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