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중앙), 임재만 세종대 교수(민간위원장·오른쪽 세번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V)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 민관 합동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토지 매각 의존 구조로 비판받아온 LH의 사업 방식을 직접개발·주거복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개혁의 세 축은 ▲사업방식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 민관 합동 개혁위원회 출범
국토부는 28일 오후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주거복지·공공주택·도시계획·재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과제 기획·조율과 실행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제도·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사업 구조 전환·재무 혁신 병행
핵심은 토지공급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직접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택지를 임대·분양과 맞춤형 주거복지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해 공공주택의 실질적 체감을 높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무 건전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정비해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는 160조1,000억 원으로 1년 새 7조2,000억 원 증가했으며,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226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 참여 확대해 개혁 동력 확보
정부는 ‘국민 눈높이 개혁’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열고, 신혼부부·임차인 등 수혜자 중심의 국민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병행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이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지자체 협조와 재정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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