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해외 바이어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정부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대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시범 운영해,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대기시간을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한 첫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외국 기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대 입국심사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추천한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내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평균 소요시간은 약 2분, 내국인 유인 심사대는 평균 5분(최대 24분)인 반면, 외국인 유인 심사대는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걸려 불편이 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인의 대기시간이 2~5배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김포·김해공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 기업인의 체류와 투자 활동을 촉진해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투자를 돕겠다”고 밝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외국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교류 확대가 국가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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