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정책도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발언과는 결을 달리하며, 정부가 시장 급등락 시 강력한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가 상위 목표이고, 필요한 수단은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본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급등락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27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책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급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수요 억제가 전격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국토부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며 “그에 걸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와 긴밀히 논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종합 공급대책이 내달 초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그는 국정과제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정책실이 국정과제 총괄 역할을 맡아 공공기관 개편, 균형발전 전략 등도 병행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정책실장의 발언은 세금정책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서 시장에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낸 동시에, 공급대책이 임박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요약된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세금까지 동원 가능하다는 정부 메시지는 단기적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지만,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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