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관영 전북지사(왼쪽부터)와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저출산 위기 대응책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눈에 띄는 주택 대책을 선보였다.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해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전국 최초의 ‘출산 연계 임대주택’ 모델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반할주택’은 ‘각종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기존 다자녀 중심 우대 정책과는 뚜렷이 차별화했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임실(9,299㎡), 남원(8,661㎡), 장수(8,200㎡)에 각각 100가구씩 총 3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31년까지 200가구를 추가해 총 5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주택은 10년간 임대로 운영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재원 구조는 총 1,600억원 규모로, 단지당 약 32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전체 예산의 75%를 부담하고, 남원·장수·임실군이 단계적으로 약 80억원을 분담해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반할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머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말뿐인 장려책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복지로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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