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주민 분담금 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를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핵심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가구당 평균 분담금 약 7,000만원을 낮추고, 절차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는 것이다. 첫 적용 대상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똥골마을’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는 2022년 도입됐다. 현재 모아타운 116곳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 166곳·3만4,811세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로, 당초 2026년 목표였던 3만호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예: 1.5 적용 시뮬레이션) 적용 결과, 비례율 평균 13%포인트 상승·분담금 7,000만원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이어서 다수 사업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간선도로변·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약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지원 패키지도 강화된다. 시는 조합 초기 운영비·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SH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기존 HUG보다 0.6%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관련 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행정절차 혁신으로 기간 단축도 노린다.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고, 시·자치구가 개략 건축계획 수립·추정분담금 산정까지 직접 지원해 추가 1년을 더 줄이는 방식이다. 총 최대 2년 단축이 목표다.
1호 적용지인 현저동 ‘똥골마을’은 무허가 주택 비율 85%,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 6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조합설립 동의율 72.1%를 기록 중이다.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보호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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