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건축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간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자료=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건축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간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공동 주최로 내달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건축 민간인증제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주관은 한양대학교 ERICA 지속가능스마트시티연구센터가 맡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 기술 주체와 지방정부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 중심 인증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 민간 인증 도입론, 국회에서 첫 공식 논의
주제 발표에는 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태성호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최 센터장은 지역 단위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건축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 인증만으로는 지역 확산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태 교수는 “민간 인증제도는 기술 기반 혁신과 실무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며, 공공 인증과 병행 가능한 민간 인증체계 도입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공공 중심 녹색건축 인증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의 참여 유도 및 제도적 병행 가능성을 정책 테이블에 올린 첫 국회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토부·지자체·기업 참여…제도화 가능성 본격 거론
지정토론은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김덕상 삼성물산 건설부문 프로,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이원형 종암동 개운새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이 참여해, 민간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법제화 가능성, 공공 인증과의 병행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탄소중립 등 관련 인증제도에 대해 최근까지도 “공공 인증제도가 녹색건축 확산의 기본 골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장 수용성과 기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완 체계로서 민간 인증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 인증과의 접점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축계 전문가들은 최근 건축물탄소감축인증제도 마련과 관련, “신축·리모델링·에너지 리트로핏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과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공공 인증만으로는 기술 수용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 기술기반 인증체계를 병행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감축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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