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주택밀집지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당 평균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에 달했으나,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LH 매입 확대, 무상거주, 법률비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추진 중이다.

◆ 피해자 3만명 중 수도권에 60% 집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6일 보고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0,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피해 지역은 수원시(2,112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 등이다.

◆ 청년층 피해자 75%…사회초년생 타격 커
연령별로는 30대가 49.3%, 20대가 25.8%를 차지해 전체 피해자의 75.1%가 20~30대 청년층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소액 보증금 사기를 노린 전형적 구조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보증금의 97.5%가 3억 원 이하였다. 그 중 1억2억 원 구간이 42.3%로 가장 많았다.

◆ 평균 피해액 1.3억…회수는 46.7% 불과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사례 6,130건의 평균 보증금은 약 1억 3천만 원이었으나, 회수된 금액은 평균 6천만 원으로 회수율이 46.7%에 그쳤다. 2억 원 이상 고액 보증금 피해도 3.6%를 차지하며, 피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다세대, 인천과 부산은 오피스텔, 대전ㆍ대구는 다가구 피해가 집중됐다.

◆ 정부 “무상거주·소송비 지원…패스트트랙 추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으로 최대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낙찰받을 경우에는 경락자금 전액 대출과 세제 감면도 가능하다.
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은 952가구다. 이 중 경매차익이 산정된 79호의 회복률은 평균 80%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피해자에게는 최대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전세대출, 최대 250만 원의 법률소송비용, 긴급복지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반건축물 우선 매입, 소방시설 관리권한 이양,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 등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된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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