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지난 20일 내놓은 '대선 공약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후보들은 모두 공급 물량 확대를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민·청년 주거 안정이나 도시정비 구상 등은 기존 정책의 반복에 그쳤다.사진은 서울지역 아파트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공약은 ‘아파트 공급 확대’에만 집중됐다. 도시의 미래와 주거 구조 전환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일 내놓은 '대선 공약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후보들은 모두 공급 물량 확대를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민·청년 주거 안정이나 도시정비 구상 등은 기존 정책의 반복에 그쳤다.
◆ 주요 후보 공약, 공급 확대 중심…구조 개편은 실종
NH투자증권은 「부동산 공약 분석 및 대선 이후 전망」 리포트를 통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300만호 주택공급과 AI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민간 중심의 시장 회복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도심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 공공임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기조는 확인됐지만, 정책의 세부 실행 전략이나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정책, 주거 복지 체계 개편, 청년·1인가구 대응 등은 대부분 기존 제도의 요약 수준에 머물렀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도시·주택·부동산 정책’ 공약 개요.(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AI 플랫폼’ ‘도심 고밀화’…전략 없어 아쉬워
세 후보 모두 일부 기술 기반 요소나 도시 구조 관련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 정책 설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예컨데 이재명 후보의 ‘AI 기반 거래 플랫폼’은 방향은 제시됐으나 실행 방식이나 제도 정합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고,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도심 고밀개발 역시 기반시설 대응 전략이나 정비기준과 같은 실현 조건은 생략됐다.
리포트 역시 이러한 공약 요소들을 정책적 평가보다는 단순 요약 방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
과거 정권의 시장 변동 흐름, 세제 조치, 거래량 변화 등은 정리되어 있으나, 후보 공약이 현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 "도시정책 부재…이번에도 수치만 남았다"
증권업계가 대선을 앞두고 주택정책의 방향성과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공급 물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도시의 기능 재편이나 지역 균형, 교통·에너지·복지 통합과 같은 중장기 도시전략은 빠져 있다.
공약마다 ‘몇 만 호 공급’이라는 수치는 제시됐지만, 이를 어디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설계는 부재하다. 결국 이번 대선 역시 주택 총량 중심의 정치적 메시지에 그쳤고, 국민 삶의 구조를 바꿀 도시·주택 정책은 또다시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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