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안내 포스터. (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공장 설립이 쉬워진다. 정부가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공장 입지 분석부터 인허가 사전진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장 설립 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설립, ‘디지털 트윈’으로 사전진단 가능
정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규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부지를 선정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공장 설립 전 입지 분석과 환경 평가를 온라인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장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장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입지부터 인허가 사전진단까지 원스톱 제공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법적 제한이 없는 최적의 부지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환경법 등 80여 개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데이터가 분석된다.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함께 도시계획구역, 용적률, 건폐율, 대기 및 수질 규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오산, 강원도 원주·철원·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 등 12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된다. 정부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공장 입지 추천 도입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공장 입지 추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후보지를 검색해야 하지만, 향후 AI가 업종과 생산 방식, 환경 규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기업 부담 감축
이번 조치로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현장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부지 선정과 사전 인허가 절차가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진천군 관계자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디지털 트윈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장 설립 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화면 공유 기반의 민원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 공장 설립 절차 혁신의 시작점
이번 공장 설립 사전진단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산업 행정 혁신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 주택개발, 기반시설 투자 분석 등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국내 산업계의 공간정보 혁신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장 설립 사전진단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입지 추천 AI 기술을 도입해 기업의 입지 선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