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 (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지자체·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도권 주요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노선 간 연계성이 높고, 지상에서 분기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하화 과정에서 기술적·행정적 쟁점이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수도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재원 문제 해결이 관건"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과 적자 노선 간 교차 보조 방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철도망이 지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차량기지 이전과 신규 노선 연결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문제와 터널 구조 등 세부적인 엔지니어링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며, 초기 회의에서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LH·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성과 기술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 배경이 된 핵심 구간이며,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도시공간 재편 신호탄 될까"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과도 직결된다. 지상 철도 공간이 지하화되면, 해당 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이 가능해져 수도권 도시 공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철도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조달 방식이 확정되면, 수도권 도시개발 전략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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