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과열과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투자 수요를 자극, 시장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3구 상승폭 확대…송파구 7년 만에 최대 상승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약 3주 만에 5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하며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지난주(0.11%)보다 확대됐다.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송파구는 0.68% 급등하며 2018년 2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구(0.52%), 서초구(0.49%)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동구(0.10%), 양천구(0.08%) 등 강남권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률은 0.48%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직전인 2월 둘째 주(0.10%)와 비교해 약 5배 높아졌다.

◆투기 수요 급증…실수요자 패닉
전문가들은 이번 토허제 해제가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로 인해 법인 및 다주택자의 매입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다시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다"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지고, 주택 매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뒤늦게 이상 거래 감시에 나섰다. 5일 열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강남권 아파트값은 급등한 이후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실패? 시장 정상화?
서울시는 이번 토허제 해제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긴 셈이 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보다는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배제한 정책적 고려 없이 규제 완화가 단행되면,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더욱 주택 시장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실거주 요건 강화, 전매 제한 연장, 다주택자 추가 보유세 부과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이번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또 다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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