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차 운행 환경 컨셉트. 사진 합성과
일러스트.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부처 간 이견과 미흡한 성능 검증으로 인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논의된 차량 통신방식(C-ITS)의 도입 여부를 4년 이상 결정하지 못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이 계획보다 최대 6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4년간 미뤄진 차량 통신방식 결정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자율협력주행시스템(C-ITS)'은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하며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방식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과기부는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LTE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기존 와이파이 방식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양 방식의 성능을 비교·실증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두 부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정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연기됐다. 감사원이 직접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LTE 방식이 와이파이 방식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통신 범위를 제공하며, 혼잡·비가시 상황에서도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토부와 과기부는 4년 2개월간 논의 끝에 2023년 12월 LTE 방식을 채택했으며, 국토부는 2025년까지 LTE 기반 C-ITS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 미비로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심화
감사원은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혼잡·비가시 상황에서 통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감사원이 실시한 시험에 따르면, LTE와 와이파이 방식 모두 혼잡·비가시 상황에서 통신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 상황에서는 차량과 기지국 간 통신이 보장됐으나, 차량 간 통신은 와이파이의 경우 차량 40대, LTE는 120대 수준에서 기준 미달을 기록했다. 비가시 상황에서는 양 방식 모두 필수 통신 거리(600m)를 충족하지 못했다.

◆"협력 부재가 자율주행 발목 잡아"
감사원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혼잡과 비가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에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표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함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부처 간 갈등과 표준화 미흡은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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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박영신 대기자 yspark88@housing-post.com 박영신 대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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