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실행 절차도(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해 비축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가 16, 17일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2025년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사업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은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17일은 오후 2시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 공공토지비축사업, 공익사업 확대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사전에 매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3천억~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며,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협의매수부터 보상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한다. 다만 보상액의 1.5%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토지가 비축돼 공공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와 문경 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

◆지역전략사업도 환영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에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사업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비축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가능하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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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문승용 기자 mylordjc@naver.com 문승용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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