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의 활력을 회복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계획됐다. 이 중 신축 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입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공공분양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이 추진되며,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 규모도 상반기 내 발표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에게는 최저 2% 금리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도 공급도 늘린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민간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고령자들에게는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1,500호와 공공임대주택 3,0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된다.

◆민간 공급 확대…건설업계 활력 지원
국토부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업정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 기간을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와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감정가 60%→70%)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 미분양 추이를 분석해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연간 7,500호 규모의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한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이행 여부와 위험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노후 주택 개선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노후 불량 건축물 재개발 요건이 개선된다.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며, 주민 거주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변화도 재건축 진단 기준에 반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은 연내 완료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검증제도 신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되어 노후 주택 개량과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서민주거 안정 방안 확대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 실사를 통해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택 가격·공급 점검 체계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공급 확대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건설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우징포스트 박영신 대기자 yspark88@housing-post.com 박영신 대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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