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설·건축·부동산시장에는 친환경, 안전성 강화,
비용 현실화 등을 키워드로 하는 중요 규제와 지원책들이
실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2025년, 건설·부동산산업이 전환점에 섰다. 올해 시행될 중요 제도들이 건설·건축·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친환경, 안전성 강화, 비용 현실화 등 중요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와 지원책이 실행될 예정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들 핵심 정책들이 산업·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특히 한국 건설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망해본다.
새해 시행될 새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의 적응과 투자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이 이같은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지 주목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친환경 시대 서막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의 신규 민간 건축물'은 'ZEB 인증 5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기술(단열 성능과 기밀성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과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는 '액티브기술(고효율 냉난방 장비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이 기술은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물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건설사들은 설계 변경과 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 부담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기술 지원과 재정적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 비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 분양가 상승과 함께 중소 건설사의 기술 적응력 부족이 시장 안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설계도서 기준 개정, 안전의 새로운 기준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 구조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작년 12월 31일부터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건축사가 설계도서와 구조도면의 정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 문제와 설계 비용 상승은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건축구조기술사는 약 1,200명에 불과해 기술사 수급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설계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장 적용 초기 단계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멘트 공장 배출 규제, 친환경의 두 얼굴
환경부는 충북 지역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25년부터 135ppm, 2029년까지 110ppm으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SCR 설비(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설치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현재 기술적 완성도가 낮아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 생산량 축소나 공장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병행해 환경 보호와 업계 생존 간 균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단계적 규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공사비 현실화, 기회와 우려 교차
정부는 공공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과 물가반영 체계 강화, 낙찰률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비 현실화는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 안정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공사비 현실화는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5년, 건설산업 새로운 비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설계도서 기준 개정, 공사비 현실화 등의 정책은 한국 건설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 변화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안전성 강화는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발판 삼아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글로벌 기준 충족은 한국 건설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은 건설업계가 친환경 기술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도약할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도전과 적응을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과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실행한다면,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의 핵심 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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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실행될 주요 건설정책 개요(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 박영신 대기자 yspark88@housing-post.com 박영신 대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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