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축 인허가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와 도를 분리해 각각 1곳씩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2025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개선 노력 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인허가 처리의 신속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부산광역시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1위로 평가됐다. '건축물 사후 관리 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별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사례를 공모·평가한 결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 조례 정비를 추진한 점이, 광산구는 규제 해석 표준화와 시민 참여 기반 플랫폼을 구축·운영한 점이 각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안전, 일자리와 직결된 생활밀착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허가 속도와 예측 가능성, 안전·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건설·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끈다. 사업 일정 지연과 사후 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행정 역량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자체별 건축행정 수준이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건축업계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지 선별과 투자 판단 과정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