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실련)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간 공공택지 1,281만평을 매각해 사실상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각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부와 LH는 재원 확보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 “개발보다 매각 더 많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는 총 3,055만평으로 여의도의 약 35배 규모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용지는 302만평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LH는 공공택지 1,281만평을 매각해 개발한 면적보다 479만평이 더 많았으며, 수익 규모는 85조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매각된 토지 가운데 아파트 부지 1,140만평의 공급금액은 70조원이었으나, 최근 기준 땅값이 102조원으로 올라 자산가치가 32조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 매각 부지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더라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 정권별 매각 내역
정권별 현황은 ▲박근혜 정부 172만평 개발·691만평 매각 ▲문재인 정부 474만평 개발·475만평 매각 ▲윤석열 정부 167만평 개발·115만평 매각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매각 규모가 가장 컸다. 경실련은 “LH는 국민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LH는 택지 매각이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매각 수익은 다시 주택 건설과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매각 금지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LH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매각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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