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한 예산 1조 8,75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현장.(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한 예산 1조 8,75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업장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을 확대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현장 밀착형 재정처방'으로 설계됐다.
◆ 건설현장에 6,500억 지원…PF 보증·앵커리츠 투입
국토부는 자금난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민간 건설사업장에 총 6,5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토지 확보 단계의 초기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Anchor REITs)' 방식으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초기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 본격 사업 단계에서 민간 자금으로 교체하는 구조다.
건설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중소건설사에도 '본PF(Project Financing)' 보증 자금 2,000억 원을 출자한다. '본PF'는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때 금융기관이 사업성에 따라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사업 수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외에 준공 전 분양이 부진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정부가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데에도 2,500억 원을 쓴다. 정부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민간이 다시 사들이는 조건이다. 건설사의 단기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긴급 대응 수단이다.
◆ 청년 월세·전세임대 확대…15만 명에 3,779억 편성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57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총 4만 8,000가구로 확대한다. 여기에 3,208억 원이 배정된다. 이외에도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 예산 599억 원이 포함돼, 도시 저층 주거지 정비에 활용된다.
◆ SOC 사업 조기 집행…15개 노선에 8,475억 투입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조기 착공도 이번 추경의 한 축이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15개 노선에 총 8,475억 원을 긴급 배정했다.
도로 부문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태안 고남~창기 국도, 산단 진입도로 등 12개 구간에 공사비와 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 부문은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 2곳,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 ▲GTX-C 등 광역철도 1곳,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을 포함해 총 9개 노선에 4,894억 원을 배정했다. 노후 신호·선로 개량 등 안전시설 보수에도 1,692억 원이 편성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에 50억 원, 드론물류거점 기능을 갖춘 호남권 드론복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집중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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