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서 시범 개발한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다각화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 ‘지분적립형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시범 개발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요층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정책 호응도 90%'를 넘는 등 큰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혁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광교에서 ‘지분적립형’ 첫 시범사업 착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포함해 총 6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분양가의 10~25%만 지분으로 먼저 매입하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분할 취득하는 신개념 공공분양 방식이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도된 바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오산 세교지구에 전용 59㎡ 규모의 분납 임대주택 약 8000가구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30년 분납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의 초기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택경기 침체와 낮은 청약 경쟁률로 흥행에 실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현재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출신 김세용 전 GH 사장이 주도한 ‘연리지홈’ 모델을 기반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갖춘 실질적 첫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김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어, 향후 제도 확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실수요자 중심 제도…“공급 확대 필요” 94%
GH는 이번 시범사업과 제도 보완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92.0%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91.4%,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89.9%에 달했다.
청약 의향은 87.8%, 지인 추천 의향은 92.0%,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83.3%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 분할 방식이어서 실수요자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다만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해,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 새 정부 정책 기조 반영…전국 확산 가능성도
지분적립형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주택 공급 모델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 희망자 등이 초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GH는 광교 A17블록 외에도 추가 시범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과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지자체 확대 전망…맞춤형 설계 필요성도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적용하는 공공주택 분야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현 대통령) 시절,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선보인 바 있다. 공공주택 시장에선 환매조건부 주택, 통합형 공공임대 등의 방식도 관심을 끌고 있으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이와 같은 공공주택 모델 다각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다. 도내 무주택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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