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추이. 6월 2일 기준.(자료=한국부동산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집값이 오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아파트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비상일 경우 토허제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남권 규제에 ‘풍선효과’…성동·마포 오름폭 커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3.42% 올라 강남구(4.27%), 서초구(4.00%), 송파구(3.7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도 2.94% 상승하며 용산구(2.87%)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강남권 대신 성동·마포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성동구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지난 4월 19억5000만 원에 거래된 후 한 달 만에 19억8000만 원으로 재차 신고가를 경신했다.
◆ “6개월간 예의주시”…정책 판단 유보
오 시장은 “토허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과열되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성동·마포 등 일부 지역은 사전 판단을 유보하고, 6개월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기습적 규제 해제로 자극받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번지며 정책의 풍선효과가 지적된 바 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들여다보겠다”
오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의 매입 비중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고가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투기성이 확인되면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 취득 통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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