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청년인구 수도권 순유입 추이(그래픽=하우징포스트 다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번에도 숫자, 세금,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아파트뿐이었다.”
대선이 다가오자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공약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도시와 국토의 방향을 묻는 전략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더 비고, 수도권은 더 밀집된다. 도시가 빠진 공약은 결국 국가 균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 '부동산 공약', 명칭부터 '도시·주택 공약'으로 바꿔야
지금 대한민국은 도시 쇠퇴와 국토 불균형이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도심은 낡고, 지방은 비며, 청년은 떠난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0~34세 청년층 약 13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다.
일본과 독일의 도시부흥 실행 기구 사례(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2030 도시부흥운동’, "선언 아닌 실행 시급"
‘2030 K-도시부흥운동’은 단순한 도시 정비사업이 아니다. 이는 도시의 정체성과 기능을 복원하고, 국토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도시란 삶의 공간이다. 산업과 교육,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하다.
일본의 도시재생기구(UR)는 낙후 도심 정비와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도시개발은행(KfW)은 에너지 전환 중심의 도시정책을 금융정책과 연계해 실현하고 있다. 우리 역시 도시를 단순 개발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K-도시부흥기금’, ‘광역생활권 특구’ 등을 통해 복합적 개입과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
◆ 지방소멸 막을 마지막 기회는 '지금'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다. 통계로 입증된 현실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위주의 아파트 공급 공약만 반복된다면 국토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30년까지 남은 5년은 마지막 기회다.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회복시키고, 교통·산업·교육·문화가 통합된 도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느 정권도 지방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대선공약, 이제는 도시비전을 말해야
수십 년간 반복돼온 '부동산 정책 공약'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국토·도시·주택 전략'을 어떻게 ‘부동산’이라는 단어 안에 수용할 수 있단 말인가. 개념과 영역이 엄연히 다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도시와 국토의 미래설계부터 다시 꺼내야 한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매우 우수한 '도시 및 국토 전략'을 꾸준히 수립해왔다. 국토 균형발전계획, 국가 공간정보계획 등은 이미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문제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감시키지 못했고,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공급과 집값 대응에 매몰된 정치 환경이 거대한 국토 운영 로드맵을 거의 실행 불능으로 만들었다.
도시정책은 이제 단일 부처 과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부 등 모든 부처가 연계하는 종합 전략으로 격상돼야 한다. 주택과 도시가 따로 갈 수 없다. 삶터와 일터, 교육과 교통, 문화와 에너지가 연결된 ‘K-도시전략’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설계가 돼야 한다.
‘K-도시부흥운동’.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계획을 다시 꺼내고, 손질하고, 바로 작동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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