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지정현황 및 추진계획.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대도시 중심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10년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광역도심 내 고밀 복합공간 조성, 범부처 기업지원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며, 총 16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2026년 9월까지 진행된다.

◆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의 ‘혁신 허브’로 재구성
국토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 설계에 들어갔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복합혁신공간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조성하고,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정부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해당 특구를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내 고급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복합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 부산·대구·광주 등 5곳 지정…7개 부처 협업 체계 구축
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11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이 1차로 지정되며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처 간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계획 수립은 국토연구원이 총괄하며, 2026년 9월까지 진행되는 1년 반짜리 용역에는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고밀 개발 유도…도시계획 특례도 적극 적용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방판 테크노밸리’로 육성해, 도심 내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기업 중심 혁신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 높이 제한 등 도시계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기업이 밀집된 일부 구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해, 세제감면과 재정지원 등 정책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유치·종사자 지원·거버넌스까지 구체화이
이번 종합계획에는 △선도기업 유치 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청년 및 종사자 주거지원 △정부 재정지원 기준 △민간·지자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실행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특구 목적에 부합하는 실시계획 수립 기준,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제도 개선 과제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10년간 지방도심의 자생력 회복과 기업 유입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과 지원기반을 함께 설계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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