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앞 수락 연설에 나선 이재명 당선인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도시·주택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주거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주택공급 확대 ▲도시교통망 개선 ▲정비사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4기 신도시 구상, 1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GTX 노선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은 정책 실현의 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 ‘공급·균형·민생’ 내건 실용주의 부동산정책
이재명 정부의 도시·주택정책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수사보다 실행을 앞세우는 기조로 요약된다. 시장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개입 여지를 유지하고, 투기 억제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교통망 개선에 방점이 찍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요·공급·입지 조건에 맞춘 정비 계획을 조속히 가동하고, 주택 공급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 정책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양면 전략으로 구성된다. 민간 부문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이 추진되며, 공공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와 맞춤형 분양주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기존 규제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세부 개편에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시·주택·부동산 분야 공약 개요.(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4기 신도시+1기 정비…‘투트랙’ 공급구조 본격화
정부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 정비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공급 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수도권 외곽 신규 수요를 수용할 4기 스마트 신도시는 디지털 기반 도시 인프라와 미래형 주택 플랫폼이 적용되는 차세대 도시모델로 설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TF를 구성해 후보지 선정과 기본 구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낮은 용적률로 인한 주거 질 저하 문제가 누적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정부는 정비구역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특별법 제정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 도심 유휴지 활용 및 공공임대 확대
신규 신도시 외에도 도심 내 유휴부지, 저활용 공공용지, 역세권 개발 등 도심형 공급 전략도 병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급은 도심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서울역, 영등포역,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청사 유휴지 등에서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탈피해, 중산층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평형대 도입과 외관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질적 전환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에서는 공공임대 비중을 높이고, 돌봄서비스 특화형·부담가능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월세보조제와 복지형 임대주택 확대,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공급 등이 포함되며, 임차인 등록제 도입과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될 계획이다.

◆ GTX와 초광역 교통망…주택정책과 병렬 추진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과 광역교통망을 병렬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TX-A·B·C 노선 조기 개통에 더해, D·E·F 신규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교통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또한 수도권 외에도 충청·대경·부울경·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간 광역철도망 연결 계획도 포함돼 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부지, 공공청사, 환승역 등은 직주근접 복합주거 플랫폼의 핵심 입지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장을 넘어,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중심지의 주거지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재초환 폐지 유보…“일부는 공공 환수” 원칙 유지
정비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당장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민간 이익은 공공에 일부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부담금 상한선 조정, 면제 요건 완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병행 검토 중이다.현재 재초환 부과 대상은 전국 51개 단지, 약 1만 8천 가구에 달하며, 부담금 규모는 단지별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유지 원칙은 인정하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구조적 시장 한계를 넘어서고, 도시와 주택정책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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