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구조당국이 붕괴 사고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잔해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광명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전국 98곳의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싱크홀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과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은 사고 발생 경위, 응급복구 및 점검 현황, 중장기 관리계획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98곳의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지반침하 위험 요소, 지하매설물 영향, 굴착공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지자체의 현장 동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중간성과를 보고했다. 주요 과업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소규모 공사의 안전평가 기준 정립 ▲착공 후 조사제도 개선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명일동·일직동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과 민간 연구성과를 종합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사고 예방 기준 강화, 제도 개선, 현장 기술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는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공사장까지 안전점검 체계를 확대하는 시도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제도화와 동시에 현장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면 정책 효과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책임 주체가 지자체로 명확해졌지만, 인력과 예산, 기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민간 기술과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현실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