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친화 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한폭탄’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 시술·가임력 검사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 친화 기술(Age-Tech)’ 산업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돌봄·의료·스마트홈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Ⅱ)(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출산율 반등 위해 주거·양육 지원 총력
정부는 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서비스를 신설한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매입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수에 따라 전세 가점을 추가 부여한다.
기업이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양육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실질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임력 검사·난임 시술 지원 확대…출산율 반등 총력전
출산율 반등을 위한 의료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을 미혼 남녀까지 확대하고, 기존 연 1회였던 검사 기회를 3회로 늘린다. 난임 시술 지원도 기존 ‘1인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 치료 지원 확대와 함께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및 고령인구 비중 추이(자료=통계청)


◆고령 친화 기술(Age-Tech) 투자 본격화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고려해, ‘고령 친화 기술(Age-Tech)’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최근 ‘에이지 테크(Age-Tech)’로 불려지고 있는 이른바 ‘고령 친화 기술’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AI, 로봇, 바이오 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정부는 고령 친화 기술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치매·퇴행성 질환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줄기세포 배양을 활용한 자가유래 세포 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돌봄로봇·스마트 의료 가속…노인 복지 대폭 강화
고령층의 돌봄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술 혁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가정에서 돌봄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2,000개소를 신설해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로봇, 스마트 침대,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기기 도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AI·스마트 홈케어 도입…실버경제 신산업 육성 박차
정부는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도 본격 도입한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홈케어 솔루션을 개발해 고령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버경제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층 중심의 첨단 기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외에서 실버경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만큼, 한국도 고령 친화 기술 산업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방위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양육·의료·기술 분야에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고령 친화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