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지방 미분양 감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등 적용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건설업계 위기 심화…미분양 급증·PF 부실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2만1,4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1주택자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50%) 및 양도세 한시 면제(5년 내 양도 시 100% 감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매입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 적용 검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방 경기 침체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지만, 비수도권은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그러나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동일하게 1.5%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방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을 유예하거나, 지역별 금융 여건에 맞춰 별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C 예산 확대·책임준공 개선 추진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이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의 과도한 책임준공 요구로 인해 건설업체가 시행사의 PF 채무를 떠안고 있으며,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간담회도 개최, "정책 반영 기대"
정부는 19일 대책 발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와 지방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미분양 해소 및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책임준공 완화, 공사비 현실화, 지방 미분양 대책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SOC 투자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번에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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