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 결과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가구를 서울 금천구와 강원 인제군 등 전국 11곳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군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계획된 공공주택이어서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내 공공임대주택을 '글로벌 K-컬쳐'에 걸맞는 'K-공공임대주택'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우징포스트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본다.

◆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전국 11곳 공급
이번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31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439가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1,234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주요 공급 지역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이다.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이 조성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시와 강원 양구군에 조성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안전손잡이와 미닫이 욕실문 등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전 서구, 강원 영월군 등 4곳에서 추진된다. 이 주택은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주 근접성과 창업 지원센터, 공동 업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 5곳에 공급된다. 금천구에는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 254가구'가 들어서며, 영등포구는 무주택자로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380가구'를 제공한다. 강원 인제군에서는 군무원과 청년을 위한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역 정주 인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한계 보완 기대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급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주거 환경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계기로 '공공주거인프라 공급 및 관리체계 전반'을 선진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더 나아가 원대한 정책 플랜을 세워야 한다.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선진 한국형 공공주택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주택 품질의 유지·보수 등 실질적인 운영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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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박영신 대기자 yspark88@housing-post.com 박영신 대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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