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10만 가구',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 공급'을 실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는 2025년 공공분양 주택 10만 가구와 신규택지 3만 가구분 공급을 포함한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종부세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공급 및 신규 택지 발표
정부는 ‘뉴홈’ 브랜드를 통해 내년 공공분양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규택지 3만 가구분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로, 2023년 첫 공급을 시작해 이번에 공급량이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공 및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13만 8천 가구를 착공하며, 노후 공공 임대주택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 로드맵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신축 매입 임대주택은 15만 가구를 공급 예정이다. 이 중에 3만가구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한다.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정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올해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지방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돼 혜택이 강화된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민간 임대 리츠와 수도권 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는 상반기에 4,500억 원, 하반기에 3,000억 원을 집행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리풀 등 기존 5만 가구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 공급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며,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륜을 '하우징포스트'에 활용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고품격 부동산 전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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