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지명 직후 소감 발표를 통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투기 수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규율 강화 기조도 분명히 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한 이번 발언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가 ‘속도 조절이 아닌 속도 병행’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 공급은 속도전…선호 입지 중심 전략 시사
김 후보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역세권, 도심, 정비사업지 등 시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
특히 “공급은 속도전”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기존 3기 신도시 공급의 속도감 회복,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민관 협력형 공급모델 도입 등과 연계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 투기 수요에 선 긋기…6.27 대출규제 기조 유지
김 후보자의 “투기 수요는 명확히 제동을 걸겠다”는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규제와 기조를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 공급을 늘리면서도 대출 등 수요 관리책을 병행해 ‘과열 재발 방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이번 인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보유세·임대사업자 세제, 다시 ‘정상화’ 논의되나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 활동 당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세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보유세 정상화 및 임대사업자 제도 조정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완화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형평성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균형발전·교통망 확충…지역 공약 이행 준비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정책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으며,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권 교통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다.

◆ 김윤덕·이상경 투톱 체제…정책 실행력 주목
이번 국토부 인사는 ‘정무형 장관’과 ‘정책형 차관’의 투톱 체제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3선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무 감각과 국회 협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전북대 출신으로 국토교통 분야에서 입법과 정무를 모두 경험한 김 후보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의 접점을 현실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아 당 정책 조율 실무를 총괄했다.
이상경 차관은 도시정책·부동산학 분야 전문가로, 공약 설계와 제도화에 강한 실무형 인사다. 두 인물이 조율과 기획을 나눠 맡을 경우, 정책 실행력 제고와 조직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토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 속도·질·수요조절…주택정책 3대 균형과제
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은 속도, 품질, 수요조절이라는 세 요소의 균형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시기와 대출규제 지속 여부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공공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 첨단산단 연계형 모빌리티 주거정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공약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공급 일정과 규제 정책을 조화시키는 전략적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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