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자산 보유의 외연이 확대된 듯하지만, 실상은 상위 20%가 개인 토지의 91%를 점유하고, 고령층과 법인을 중심으로 소유 편중이 더욱 심화되는 등 토지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가운데 38.4%(1965만 명)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1367만 명) 대비 43.7% 증가한 수치다.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2412만 세대 중 63.4%(153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고, 올해로 10번째다.
◆ 상위 20%가 91% 점유…하위 절반은 1%도 못 미쳐
개인 소유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보면, 상위 10%가 전체의 78.4%, 상위 20%가 91.3%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는 0.8%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토지 보유는 여전히 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법인 토지의 경우에도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법인(종중·종교단체 등)은 상위 10%가 68.9%를 보유하고 있다.
◆ ‘60대 이상 65.6%’…청년세대는 토지서 멀어져
연령별로는 60대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50대 21.2%, 70대 20.8% 순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 개인 토지의 65.6%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하는 2006년 이후 점진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장기 보유 성향, 고령화, 도시로의 청년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54.5%, 여성이 4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녀 간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 개인은 줄고, 법인·비법인은 꾸준히 증가
소유 주체별 면적은 개인이 4만6258㎢로 가장 많댜. 하지만 2006년 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법인은 7404㎢로 35.6%, 비법인은 7823㎢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주로 '임야(57.6%)와 농경지(34.4%)에 집중돼 있다. 법인은 공장용지(12.2%), 비법인은 '임야 비중(92.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유 주체별 용도 편중 현상도 여전히 뚜렷하다.
◆ 외지인 소유 43.6%…세종 59%, 서울 20%대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관외 거주자’ 비율은 전국 평균 43.6%로 집계됐다. 이는 거주지 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한 서울과 달리, 세종·경기 등지에는 투자 목적의 외지인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통계상 소유자 늘었지만, 편중 해소 요원”
이번 통계는 토지 소유자 수 증가와 양극화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칫 보편적 자산 확대로 오인될 수 있는 수치 증가 이면에는, 상위 계층·고령층·법인 중심의 '구조적 편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재산세 체계 정비, 외지인 보유 지역에 대한 정밀한 감시와 대응 등 사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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