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주민이 직접 설계한 재건축 계획 초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 정비계획 자문제, 전 단계 밀착 지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재건축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정비계획의 초기 설계부터 실행방안 수립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구조다.
주민 또는 추진위가 작성한 정비계획 초안이 지자체에 제출되면, 자문위는 내부 회의를 통해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 뒤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자문과 세부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초안 수정 및 입안 절차까지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학교 신축·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를 대비해,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보호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 부지의 입지 적정성, 교육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과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반복되던 교육기관 관련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및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지원 단계.(자료=국토교통부)
■ 군포·부천부터 가동…일산·분당도 순차 확대
국토부는 이미 지난 16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및 예비시행자의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했다. 실제로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력으로 연계 구성해, 심의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높였다.
자문위원회 운영은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에서 시작된다. 이들 도시는 주민간담회와 자문위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설계용역사, LH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재건축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안양시(평촌) 등 나머지 1기 신도시 지역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문제도가 정착되면,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제도 적합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전 과정이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제도는 주민이 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현장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건축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