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일 상생리츠로 개발할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일부 사업지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천 제물포역세권 일대를 선정했다..사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개발이익을 소수 사업자에 집중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함께 수익을 나누는 도시개발 방식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역상생리츠’ 제도화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투자 구조
이번에 추진되는 ‘상생리츠’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활용하되, 기존처럼 민간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과 지방분권형 수익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천 제물포역세권 일대를 선정해 지자체·공기업·지역금융기관 등과 공동사업을 협의 중이다.
◆ 시범사업지 3곳…지역 특색 맞춘 개발 구상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서울 핵심개발구역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업무복합 존을 개발 중이다. 상생리츠는 이 업무시설 부지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동부권 중소도시의 대표적 자족형 개발지로서, 주거·상업·공공시설이 결합된 복합지구 개발이 구상된다.
인천 제물포역세권은 원도심 중심의 노후 지역으로, 인천시·LH·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공공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며, 상생리츠 방식이 도입되면 민간과 주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잡한 개발 구조, 생활투자 방식으로 해결”
국토부가 추진하는 ‘상생리츠’ 모델은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타났던 일방적 수익 독점을 넘어, 지역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형 투자 구조’로 설계된다.
우선 각 개발사업은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리츠가 별도로 조성된다. 사업지마다 독립된 투자 구조를 갖춤으로써, 지역 특성과 수익 모델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프로젝트별 리츠 설계’는 수익구조의 투명성과 참여 주체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 공공이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리츠의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되고 과도한 민간수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는 상생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 형식으로 제공해 직접 투자 기회를 보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은 해당 리츠에 참여해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기반의 자산 형성과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의 실현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개발이익이 외부 대기업이나 소수 주체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로 환류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내 지역의 개발이 곧 나의 재산 형성’으로 연결되는 도시개발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상생리츠 방식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이 배당금 수익을 얻는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자산축적이 이루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둘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셋째, 민간 대형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착공을 목표로 각 지역 지자체 및 공기업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특례, 용적률 완화, 세제 인센티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리츠(REITs)란?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고, 임대 수익이나 분양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나누는 회사형 투자 방식이다. ‘상생리츠’는 여기에 공공성과 지역 참여를 접목한 진화된 모델이다. 생활 밀착형 자산 형성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