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시장 상황, 엄중”…TF 긴급 점검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흐름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형일 1차관은 회의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엄중하다”며 “투기성 수요와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관계부처의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 점검을 이어가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은 “성장보다 부동산 자극 우려”…속도조절 시사
이날 같은 시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산시장 과열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금리 정책은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폭과 시점은 거시경제 및 금융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한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반등 가능성과 외환시장 불안정성도 언급했다. 이는 단기적 경기 대응보다는 구조적 균형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민생 안정 우선”…통화·재정 정책 공조 기류
이번 정부 TF 회의와 한국은행의 공식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시장 공동 대응 시그널로 평가된다. 최근 강남3구와 성동구·마포구 등지에서 국지적인 가격 급등세가 포착되며, 정책당국이 선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재정·행정 대응을, 한국은행은 통화 대응을 맡아 시장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역할 분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 조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동산 가격 흐름이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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