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 누구나 자격증 없이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이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국민 누구나 자격증 없이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이 본격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지정 공모를 추진하며, 7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모는 자격·승인 없이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늘려, 드론 대중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국토부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드론 규제를 완화해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는 최대 2kg 이하의 4종 드론에 한해 자격증 없이도 조종이 가능하며, 관제권 내에서도 별도의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이는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종자 증명과 비행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드론공원은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북구 두 곳뿐이다. 하지만 이들 공원에서도 여전히 비행승인과 자격 요건이 적용돼 체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드론을 활용한 취미·여가 활동의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작견 기준 연간 드론 비행승인 건수는 약 15만 건에 이른다.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누적 65만 명을 넘겼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2배,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안전성도 확보…지자체 안전계획·보험 의무화
국토부는 드론공원 확대에 따른 안전 확보를 이번 공모의 핵심 심사 요소로 삼는다. 특히 4종 드론(2kg 이하)까지만 자격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자체는 반드시 안전펜스 설치, 전담 인력 배치,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세부 공모안은 6월 1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규제완화 공간”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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