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한건설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제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참석했으며, 업계를 대표해 현대건설·대우건설·디엘이앤씨·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건협 지역 회장단도 함께했다.
◆ “GDP의 15%, 지역경제 20% 책임지는 산업”
건설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성장 고착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제안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분양 규제 완화·공공주택 확대 병행 요구
건협이 이날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 인프라·스마트건설·제도개선까지 총망라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연간 30조원 이상 편성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현실화가 포함됐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3대 법률 개정의 조속한 처리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이 제시됐다.
◆ 민주당 “제안 검토해 정책 반영 노력”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용 여부는 민주당의 향후 총선 및 대선 공약 구성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당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건설정책제안 #분양가상한제폐지 #SOC예산30조 #건설산업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 #스마트건설기술 #공공주택50만호 #대한건설협회 #더불어민주당건설정책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