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시체계’ 재정비에 착수했다. 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시장 심리, 거시경제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시체계’ 재정비에 착수했다. 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시장 심리, 거시경제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다. 이로써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장안정 정책의 정교함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 실거래·거래량·매물까지…추적 범위 확대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최근 실거래자료, 주택금융정보, 중개업계 심리 분석 등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센터는 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가 지난 5월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이번 개편안은 감시영역과 데이터 종류를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하위 조직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분리됐으며,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해 금융분석 역량도 보강했다.
서울시는 먼저 가격지수 항목을 기존의 공공기관 지수에 더해, 아파트 단지별 평균 실거래가격 추이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거래량 역시 매매·전월세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경매까지 포함하고, 매물량은 온라인 등록물량과 공인중개업소 실매물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서울시가 전면 개편 예정인 ‘부동산시장 감시체계’ 내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금융·심리·거시지표로 모니터링 정밀화
주택금융 분석도 강화된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금리 외에, 시중은행별 내부 관리기준, 대출 취급 추이, 정책금융 현황 등도 포함시켜 금융 측면의 시장 흐름까지 종합 진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장심리 항목은 서울 25개구 내 공인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 외에도, 서울 인접 10개 시의 중개업소 100명과 금융 전문가 10명을 추가로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 선행·동행 경기지수 등 거시경제 지표도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됐다.
◆ 실제 주소·등기부 연계…현장 밀착 분석 본격화
서울시는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아파트값 상승이 가팔라지자, 국토교통부에 서울 전역의 아파트 실거래 주소를 요청한 상태다. 대상은 올해 1~5월 거래건으로, 시는 확보한 주소를 토대로 등기부 열람 등 거래 특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실거래가 공개 시 아파트의 동(棟)까지만 표시돼 거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층수와 호수까지 확보해 등기부등본 열람까지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지별 이상징후나 투기 수요 흐름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 정비사업 감시 범위도 확대…1000가구 이상 단지까지 포함
정비사업 검토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정비사업 일정 조정 단계에서만 시장영향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0가구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이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급등기에 실거래·심리·금융을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여 “주택시장 가격안정은 ‘사후 규제’보다 ‘사전 진단’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아울로 "지역·단지별 실거래 추이와 대출 취급 변화를 연계해서 살피는 정밀 감시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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