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동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에 지어진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청년주택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교육,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청년 지원을 본격화한다. 총 28조 원 규모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세대출·장기 분양대출, 청년 창업 및 자산 지원까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은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으며,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5대 분야 총 339개 과제가 포함됐다.
◆ 공공주택 11만7,000가구 공급…청약대출·전세대출 조건 완화
정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1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당첨자에게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된다.
전세대출은 기존 제도를 통합한 ‘버팀목대출’로 일원화되며, 전세보증금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공공일자리 확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등 총 2만6,000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하며, 민관 협업 방식의 일경험 지원 사업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9,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 취약 업종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는 2년간 총 48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된다.
◆ 창업·자산·연구장려금까지 종합 지원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6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 병역의무 이행 청년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은 월 55만 원까지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한다. 또한 이공계 석·박사과정 재학생 5만여 명에게는 ‘연구생활장려금’도 새로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 참여 확대…정부위원회 227곳 참여 의무화
청년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도 넓어진다. 정부는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대폭 확대해 총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을 본격 운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각 분야에서 적극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정책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15명의 청년 대표와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영 서울대 수리과학부 특임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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