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긴급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최근 급격히 위축된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책임준공제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수혈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 2.19 건설경기 보완대책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은 ▲LH를 통한 3천 가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 원 규모 금융 지원 ▲철도 지하화 사업 4조3천억 원 집행 ▲SOC 투자 12조5천억 원 상반기 집행 ▲책임준공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개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19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대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단기적일 것이란 평가와 함께 전문가들은 '수요창출·구조개혁'을 동반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사진=하우징포스트 DB)

■ 지역 건설경기 회복 효과는
이번 대책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LH가 매입하는 3천 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이 전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가구를 넘어선 상태다.
또한, 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정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주택업계와 시장 반응
주택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이 건설업계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분양 매입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개입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인위적인 개입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LH의 미분양 매입이 '부실한 주택'을 공공재원으로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2.19 건설경기 지원 대책' 한계와 과제
첫째, 미분양 해소 방식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LH 매입 물량이 전체 미분양 규모에 비해 미미하고, 수요 측면에서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소 건설사 지원도 단기적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지원이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다. 하지만, 부실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없는 '지속 지원'은 '부실 기업 연명'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이번 같은 보완대책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 '업계의 도덕적 해이'다. 부실 건설사들이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건전한 건설시장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정부가 부실 기업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정책이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요창출·구조개혁 동반 장기대책 시급
정부가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며, 중소 건설사 지원이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민간 시장이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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