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전 점검 주기 대폭 단축…고위험 지역 관리 강화
앞으로 노후 하수관로나 굴착공사 현장 등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지역의 안전 점검 주기가 기존 5년에 한 번에서 연간 두 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지역의 관리 체계를 한층 체계화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탐사 규모는 매년 4,200km로 늘어나며, 2029년까지 총 2만 km를 조사해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탐사는 특히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의 빈 공간을 탐지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새롭게 개발·보급된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계획 수립 전 상급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받아야 한다.
◆스마트 기술로 지하안전 혁신
국토교통부는 4년간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주요 개발 기술로는 '육안조사 자동화 시스템'과 '공동분석 AI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지역의 실시간 관리와 사고 즉시 경보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마련해 신뢰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방안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스마트화하는 동시에 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협력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 관리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지하안전관리 성과를 포함하고,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점검 및 복구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의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근 이력과 복구 정보를 즉각 공유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복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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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로 활약하며, 깊이 있는 통찰과 정직한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간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우징포스트를 통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부동산 미디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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