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재지정되면서 강남권과 용산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급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서울 도심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조치가 아파트 거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으며, 거래시장 위축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해제가 집값 급등을 촉발하자, 정부가 다시 강력한 제동을 건 것이다.
◆ “한 달 새 '급등'에서 '거래절벽'으로”...규제 효과 뚜렷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5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1만1,139건) 이후 4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토허구역 해제가 거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집계 때는 1만 건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규제가 한 달 만에 재도입되면서 4월 거래량은 급감했다. 22일 기준 서울 전체 거래량은 1,619건으로, 이달 최종 통계는 3천 건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은 지역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29건, 송파구 25건, 용산구 4건에 불과했고, 서초구는 379건에서 0건으로 떨어지며 시장이 사실상 ‘동결’된 양상을 보였다.
◆ “투기 억제는 좋지만, 과도한 규제 우려 제기도”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책 목표대로 단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수요자마저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거래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자체가 사라지면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단기 대응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시장 동향을 재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용 방식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예측 가능성’, ‘일관성’ 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진지하고, 깊이 있는 정책 제안과 실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