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규제 철폐안 개요(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한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건설업계 부담 완화와 공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철폐를 단행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발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의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선정한 이후, 지난달까지 12건의 철폐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행정·시민 편의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폐지,"업계 부담 완화"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를 공식화했다. 이는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된 정책이었으나,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적용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며, 직접시공 20% 이상 시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공사비 현실화 추진,"SOC 유찰 방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호)'이 추진된다. 최근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사업이 더욱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고 공공 발주 공사의 현실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해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AI·빅데이터 도입 심사 간소화
서울시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16호)'을 통해 유사·중복 심의를 통합하고, 사업 특성에 맞게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기술 도입 속도를 높인다.
또한 2008년 이후 유지돼 온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을 통해 행정 절차를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취득·처분 심의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다.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18호)'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AI 등 첨단산업 선도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를 면제하고,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이용 대상 확대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20호)'를 통해 기존에는 서울 거주자나 동반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했으나, 4월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를 통해 기존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라도 매출 또는 투자 유치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입주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창업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서울시는 노인복지 및 청소년 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22호)'을 통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연장하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기존 평일 운영에서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문화복지 시설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규제 철폐 지속 추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안은 건설업계 부담 완화, 디지털 혁신 촉진, 공공시설 이용 확대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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