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전체 용도지역 비중과 도시·비도시지역 내부 구성(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8만6천80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개발 수요가 위축되고, '외연 확장 중심의 개발'에서 '질적 관리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무게가 이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3년 연속 감소…2016~2018년 정점 대비 큰 폭 하락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줄어든 18만6천80건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각종 개발을 시행할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연간 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에서 정점을 찍었으나, 부동산시장 조정과 제도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활황기에 27만5천건으로 반짝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감소세가 굳어져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수요 둔화, 자금 조달 부담, 지역별 개발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허가 유형…건축물 신축 절반 차지
허가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신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지 형질 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가 2만7,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토지 분할(1만5,922건·8.5%), 물건 적치(676건·0.4%), 토석 채취(363건·0.2%) 등도 포함됐다.
특히 건축물 신축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은, 신규 택지나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 부지 내 신축·개축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둔화되는 대신 소규모 개별 건축 위주로 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허가 유형이 건축물 신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 지역별 현황…화성·강화 1·2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225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2만651건)과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경기 화성이 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군이 5,65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곽과 비도시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개발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성시는 최근 물류단지, 공장 부지 조성 등 산업용 개발 수요가 꾸준하고, 강화군은 농촌지역 개발과 일부 주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감소세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연 확장 중심에서 기존 도시 관리와 재생 중심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난개발이 억제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시가지 정비, 재생, 환경 관리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옮겨가고 있다”며 “허가 건수 감소는 단기 경기 요인 외에도 개발 행정의 질적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리 수준, 인구 구조 변화, 환경 보전 요구 등이 도시계획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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