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거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을 12일부터 개편·운영한다. 사진은 '빈집애 누리집' 모습.(자료=행정안전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방치된 주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전국 빈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해 지도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거래·정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빈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만큼, ‘관리’에서 ‘활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빈집 ‘한눈에’…지도 기반 정보 제공 강화
정부는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단순 공개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전국 빈집 정보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 빈집 정비 실적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하고, 빈집 활용 사례를 전후 사진과 함께 제공해 정비 효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이 장기 방치되면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와 민간이 빈집 정비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빈집애' 홈페이지에 올려진 전국 빈집 현황 지도(자료=행정안전부)

◆빈집 거래 지원 시스템 도입…빈집 ‘자산’으로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등록하면, 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사회적 부담’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거래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빅데이터로 빈집 확산 예측…지방소멸 대응
정부는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이 시스템은 행정통계(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와 빈집 실태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빈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식이다. 또한, 생활인구 데이터와 인프라 정보를 연계해 빈집의 입지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에서 지방소멸 대응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빈집 문제 해결,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다.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주택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철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정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빈집 발생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거래 지원, 정비 후 재활용 방안까지 포함한 ‘빈집 활용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거래 지원 시스템 도입, AI 기반 예측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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