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노후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예정) 지자체 현황(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비사업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력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대전 둔산지구, 울산 태화·다운지구, 부산 해운대지구를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해, 전주, 대전, 울산, 양산 등 5개 지자체는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워크숍을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8개 지자체 공무원과 국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섯 개의 전문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올해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추가로 참여했다. 올해 5월까지 대전 둔산지구, 울산 태화·다운지구, 부산 해운대지구를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며, 김해시는 3월, 전주시는 3월, 대전시는 4월, 울산시는 4월, 양산시는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하며,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의 기본계획을 올해 8월까지 완료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만덕·다대·모라지구, 인천 연수·계산지구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노후계획도시(노후 신도시)(자료=국토부)
◆전문기관 협력 강화…정비사업 체계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섯 개의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신도시 사례를 분석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해 정주여건 분석을 지원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역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절차 및 일반 재건축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자체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조례안 작성 지원을 맡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과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원기구가 한 팀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맞춤형 상담과 지자체 밀착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전국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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